공소권 남용한 검사를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4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2014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공소제기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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