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초과이익 환수, 법 없인 못해… 법 제정이 먼저다



한달 넘게 대선정국을 뒤흔들던 판교 대장동 개발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왜 삭제했는지 공세를 폈고, 20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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