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론, 이런 수많은 일 못 막습니다



9월 10일,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법(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자식을 산업재해로 잃은 부모들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곡기를 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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