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엄벌하라는 국민 청원이 빗발칩니다. 그러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체계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소년범죄는 엄벌 여론이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질만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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