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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